박인호 교수 /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인호 교수 /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창조경제는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이며, 세계와 함께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의 강화와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동산산업에 있어서도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여러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렇다 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산업은 글로벌화에 따라 국내외적인 시련과 국내 인구구조 변화 및 경제적 충격 속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IMF 위기를 통한 국내의 시련, 미국 서브프라임사태로 인한 외부의 충격, FTA체결로 인한 미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고령화와 독신의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적으로는 베이비부머의 정년과 청년실업의 문제가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여기에 낮은 경제성장률이 부동산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위기 인식, 그리고 변화하는 부동산산업에 대처하기 위한 부동산산업의 방향 설정과 부동산업계의 자구책 마련 및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등 부동산업계가 향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전환하여야 할지에 대한 대책마련과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1997년 IMF 위기에서 부동산시장의 개방화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헐값에 내놓은 대형 오피스빌딩을 외국계 부동산 투자회사들이 매입하면서 국내에 진출하게 만들었다.

또한 이들은 투자부동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탁할 믿을만한 국내 부동산자산관리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CBRE, JLL, CW와 같은 외국계 부동산자산관리회사들을 끌어들임으로써 국내에서도 부동산자산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부동산금융, SPC, AMC, 사모펀드, 자산관리, 부동산투자의 패러다임 변화, 조세회피지역을 활용한 절세방안 등 다양한 제도적 도입과 선진 투자기법들에 의해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부동산시장에서의 요구라기보다는 IMF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후 부동산 시장구조와 부동산산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당시 부동산개발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서브프라임사태를 겪는 동안 PF가 회수되지 않아 부동산산업의 침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론스타가 스타타워빌딩을 매입하면서 사모펀드(PEF)의 활용, 자산관리의 실무적 적용, SPC를 바탕으로 국가 간의 조세협약을 이용한 절세방안, 임대수익의 극대화에 기반을 둔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 등 부동산산업에 미치는 다양한 제도와 기법들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동산산업은 나아갈 방향 설정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런 과정에서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더불어 다국적 부동산컨설팅기업의 진출 등 부동산산업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이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부동산산업계의 자구책 마련과 제도적 뒷받침은 부동산산업구조의 변화에 뒤쳐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특히 2011년7월 한-EU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고 2012년 3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국내 부동산산업의 개방속도는 향후 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 부동산산업의 전환을 요구할 것이지만 이에 대응한 국내의 준비는 미비한 상황이다.

한편으로 국내의 부동산산업은 윤리의식의 결여와 부동산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을 규정하지 않아 변화하는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다국적 부동산컨설팅회사에 비해 부동산투자와 자산관리, 중개, 평가, 개발, 분양, 부동산금융 등 부동산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향후 고객확보가 더욱 경쟁적으로 이루어져 신규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서비스를 개발, 지원서비스의 제공과 전략적 파트너 구축의 확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다국적 컨설팅 부동산서비스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의 파급효과를 모색하고, 글로벌화 따라 해외부동산투자와 컨설팅을 자문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국내산업의 총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동산산업에서도 부가가치를 높여야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일자리 창출과 그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부동산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창조경제에 있어서의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서비스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하여 고객기반의 부동산전문가의 지도자양성과 부동산전문가들이 사회적 기여를 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윤리의식 강화와 재교육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동산전문자격제도를 통한 전문가 양성과 전문적인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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