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 하에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 등을 통해 공공 고밀재건축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강조해 말씀드린다.”

정부는 8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 진행상황 점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방안 ▲부동산시장 정책 전달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와 같이 강조하며 “수요관리 측면에서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공급확대 측면에서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의 매입 등에 대한 기관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태릉 등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며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고,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유형 신설 및 공공참여방식 다양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 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한 선도사례 발굴을 위해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부처는 매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시장점검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노력을 배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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