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해 9월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법 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만큼 임차 가구별 구분 등기가 돼있지 않아 선순위보증금 확인을 위해 타 전세계약 확인서가 필요했던 것.

하지만, 9월 7일부터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도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 기존 보증료 그대로(0.154%)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이 가능하다. 타 전세계약 확인이 없어 높아진 보증 위험(리스크)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은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가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사각지대도 대폭 해소한다. 기존에는 가입이 되지 않았던 다중주택 임차인과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 및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

이와 함께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도 대폭 정비했다.

아파트(0.128%), 비(非)아파트(0.154%)로만 구분하던 보증료율 체계를 ▲주택 유형 ▲보증금액 ▲해당 임차주택의 부채비율을 감안해 세분화 한 맞춤형 보증료율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 주택에 맞는 적정 보증료만을 부담하게 되고, HUG는 안정적인 보증 리스크 관리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보증료 인상 없이 현재의 보증료율을 유지하도록 해 전반적인 보증료 수준은 인하했으며, 보증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계약기간만큼 보증료를 부담하도록 해 고객 간 보증료 부담의 형평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이번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선으로 많은 임차인의 보증금 불안과 보증료 부담을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UG 이재광 사장은 “HUG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보증료율 인하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번 제도 개선과 같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