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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동대표의 중임여부
도시정비 | 승인 2020.09.01

Q.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전단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 바,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돼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A.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선출된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되고, 그 구성원으로서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표해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주요사항인 관리규약의 개정,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관리비 등의 결산 승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등 공동주택단지 전체와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인정되는 공동주택단지 전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별 대표자의 지위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동별 대표자의 역할을 고려할 때,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전단 또한 해당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동별 대표자의 중임 횟수를 한 번으로 제한한 것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 장기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수행의 경직이나 충실의무 해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비리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다수의 입주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적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인 바, 중임 횟수 제한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같은 선거구에서 다시 선출될 때만 적용된다고 본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선거구를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층별로 구획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 또는 다른 선거구로 이사하는 등의 경우 동별 대표자는 계속 재임이 가능하게 돼 장기적인 직무수행을 제한하고자 하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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