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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모든 공공건물‧시설에 의무적용도시재생 등 시책사업과 연계해 확산 유도
도시정비 | 승인 2020.09.08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토대를 닦아온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범용디자인)’을 전면 확대한다. 사람들이 제품,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연령, 성별, 장애, 국적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복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핵심적으로 내년부터 신축‧개보수하는 모든 공공건물과 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한다. 조례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선제적인 실행에 나설 예정이며 공공청사와 도서관, 공원, 지하철역 등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또한 서울시는 우수 건축물‧제품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를 2022년 공공분야부터 도입하고 민간까지 확대한다. 실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교과목에 커리큘럼 개설을 추진하고, 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이나 정비사업 등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등에 대한 교육도 시작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2020~2024)’을 처음으로 수립, 단계별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개별 사업별로 적용해왔던 유니버설디자인을 서울시 행정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실행한다.

종합계획은 ‘모두가 존중되는 사람 중심 도시’라는 비전 아래 ▲공공부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의무화 ▲유니버설디자인 전담기구 설치 운영 ▲성공모델 개발 축적 ▲전 사회적 확대 및 제도개선 등 4개 분야로 추진된다.

첫째, 서울시는 2017년부터 공공디자인 지침서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권고 수준을 넘어 내년부터 모든 공공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대상은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건축물과 시설물, 기반시설이다. 이를 위해 연내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공공건축물 신‧증축 시 기획‧설계 단계부터 준공까지 시가 이 가이드라인을 의무로 반영하도록 한다. 서울시 공공건축 심의나, 건축위원회 심의 시 가이드라인 내용이 설계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제도화했다.

또한 시는 가이드라인 적용의 일관성‧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디자인정책 총괄부서, 공공건축 및 건축위원회 심의부서, 공공건축물 조성 부서가 협업하는 ‘통합 건축 TF’를 가동하며, 의무화에 앞서 올해부터 시민 이용이 많은 문화‧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컨설팅을 지원한다.

가이드라인 고도화 작업도 병행한다. 연말부터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현장 여건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한다. 또 기존 복지시설 유형별 세부 가이드라인에 더해 문화시설, 보행‧교통시설, 교육시설 등 매년 시설 유형별로 가이드라인을 추가 개발한다.

둘째,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운영한다. 주요 전담 업무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실행연구 ▲공공부문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및 모니터링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지표 개발 ▲시민 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이다. 10월 중 비대면 개소식을 갖는다.

센터는 지난 6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축·도시·공간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 경험과 학식을 보유한 전문가로 구성됐다.

셋째, 일상생활 공간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도시재생, 교통‧보행, 공원 조성 등 시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제품, 동선, 공간을 총망라해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 ‘UD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내에 조성한다.

넷째,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 관계없이 모든 대상을 아우르는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를 2022년부터 시범운영한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해 대학 교과목에 커리큘럼을 개설하며, 전문가 집단 교육도 실시한다.

특히,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는 올해 말까지 세부 방침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인증 대상 및 지표 연구 개발 작업을 거쳐 2022년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2023년부터 공신력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적‧물리적 최소 기준을 넘어 다양한 사용자의 감성‧인지를 고려한 새로운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른 정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등 국내외 유사 인증제 비교 분석을 통해 중복을 피하고, 각계 의견 수렴, 정책토론회 등 시민 숙의를 거쳐 기존 제도의 빈틈을 보완할 계획. 관련 산업 활성화와 유니버설디자인 저변 확대를 유도한다.

한편, 현재 서울시 조례로 추진되고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제도가 전국적·통합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앞으로 중앙정부 및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서울시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과거의 공공디자인이 미학적, 기능적, 합리적으로 도시를 꾸미는 일이었다면, 코로나19 이후엔 변화하는 도시 환경 내 장애 유무, 성별, 나이 등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시민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포용하는 디자인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에 시가 수립한 종합계획이 ‘공평한 참여와 누림’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 행정 전 영역에 유니버설디자인이 효율적으로 연결‧구현되도록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앞으로 서울시의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되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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