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상단여백
HOME press 브리핑
모든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엔 쉰다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 재해복구 등 예외
도시정비 | 승인 2020.12.15

앞으로는 일요일 아침잠을 깨우는 공사현장 소음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도입이 논의돼 왔으며, 64개 현장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6월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의무 시행이 결정됐다.

다만, 정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통해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근거를 마련해 긴급보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예외사유는 긴급한 재해·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저작권자 © 도시정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정비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도시정비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8길 13, 1112호(문정동, 헤리움써밋타워)  |  대표전화 : 02-400-1003(代)  |  팩스 : 02-400-1020
등록번호 : 서울다50418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승민  |  기획·편집·디자인 : 미르커뮤니케이션
Copyright © 2021 도시정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