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상단여백
HOME press 브리핑
제주도, 개발사업 입지‧타당성 사전검토 추진주간정책조정회의서 제주특별법 등 개정 논의
도시정비 | 승인 2021.04.21

제주특별자치도가 송악선언 실천조치 6호(제도개선 분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사전검토 단계 배치 등 조례 및 제주특별법 개정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4월 19일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원희룡 도지사 주재로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관련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개선과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단계 배치, 위원회 개최 및 전문가 자문 의견 사전검토 등의 보고가 이어졌다.

제주도는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 이후 각종 심의 및 위원회의 수정·보완에 따른 사업자의 시간·비용적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전 검토단계 추진 위한 조례·규칙 정비 및 제주특별법 개정 ▲전문기관 의견 수렴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검토·자문 ▲제주형 친환경 도로개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희룡 지사는 “송악선언은 청정제주의 환경이 제주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자산이라는 것을 자각해 제주의 자연을 지키기 위한 현안 및 갈등 등에 대해 정리하겠다는 도정 의지를 담은 선언”이라며 “그동안 개발 위주의 투자유치로 많은 개발사업이 추진돼 제주의 양적 성장을 이끌었지만, 관광객 및 인구 증가로 생활환경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과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희룡 지사는 “송악선언 실천조치인 제도개선의 핵심은 내실 있는 사전검토를 통해 제주 미래가치와 부합하는 사업인지 미리 살펴 최대한 선별해내는 것”이라며 “사업자에게는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은 신뢰도 향상과 행정력 낭비 방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10월 25일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통해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한 난개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하고 적법절차로 진행하겠다”고 표명한 바 있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저작권자 © 도시정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정비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도시정비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8길 13, 1112호(문정동, 헤리움써밋타워)  |  대표전화 : 02-400-1003(代)  |  팩스 : 02-400-1020
등록번호 : 서울다50418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승민  |  기획·편집·디자인 : 미르커뮤니케이션
Copyright © 2021 도시정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