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사업 정상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월 29일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오세훈 시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이 무너지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이에 더해 서울의 경우 지난 10여 년 간 아파트의 공급이 크게 줄었고, 이는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뿐 아니라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그만큼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이 주택 공급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 왔던 것”이라며 “서울 지역에는 더 이상 신규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땅이 없다는 현실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재개발‧재건축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긴박한 상황을 틈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의 시행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은 큰 문제다. 물론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새로 지어질 신규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이 시장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시장원리지만, 문제는 최근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들이 자연스러운 시장원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시장 가격의 왜곡에 가깝게 가격 상승을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시키는 현상”이라며 “만약 정상적인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시장원리에 따른 단기적인 가격상승을 겁내 과거처럼 재개발‧재건축을 또다시 옥죈다면, 재개발‧재건축 대상 주택의 가격은 억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서울 부동산 시장의 초과수요 양만 더 늘어나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등으로 또다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재개발‧재건축의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세훈 시장은 “갭투자를 노린 투기적 수요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중심에서 국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현상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비정상적으로 비싸게 아파트 거래를 한 사람들은 분명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면서 “부동산 시장이야말로 공정과 상생의 장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호응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 순위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 이와 함께 오세훈 시장은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 지원도 언급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그 어떠한 행위나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그에 가담하는 구성원이 존재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비사업 정상화 및 투기수요 차단에 힘쓰고, 이에 호응하는 구역엔 인센티브를, 반대 구역은 일벌백계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정비사업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