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했다.

이번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 중랑구 및 인천 미추홀‧부평구에서 제안한 총 81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60곳을 검토해 선정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서울 중랑구 5곳, 인천 미추홀구 1곳 및 부평구 2곳 등 총 8곳(역세권6, 저층주거2)이다.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만1600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4차 후보지 선정 관련 지자체 협의과정에서 사업대상지로, 서울지역은 1~2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적용했고, 인천지역은 도시여건 등을 감안해 ‘역 반경 500m 이내 지역’을 역세권 사업의 대상지로 규정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52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하는 등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가기로 협의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주요 지역을 살펴보면, 먼저 ‘서울시 중랑구 중랑역세권’은 인접한 중랑천 생태공원화 사업과 연계해 쾌적한 도심공간을 조성하고, 주거‧상업‧문화 기능집약 고밀개발로 역세권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2012년 재개발 해제 이후 9년간 별도 개발 없이 노후화가 진행중이던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저층주거지’의 경우 공공이 사업에 참여,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마산 인접 입지를 활용해 쾌적한 주거 지역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천시 미추홀구 제물포역세권’은 우수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2010년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이후 주민주도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한 노후·저밀지역을 적극 활용해 위축된 지역상권을 재정비하고, 노후밀집·슬럼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원도심 기능을 회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4차 선도사업 후보지 8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사업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396세대(37.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9.4% 수준으로 예측됐으며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4.0%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발표를 통해 국토부는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1~3차 후보지 38곳(4만8500호) 중 12곳(1만9200호, 발표물량의 39.5%), 특히 1차 발표 후보지 21곳 중 10곳이 예정지구지정요건인 10% 주민동의를 확보했다”면서 “은평구 증산4구역, 수색14구역 등 2곳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2/3 동의를 초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사업 여건이 매우 열악한 저밀이용지역 및 정비사업 해제 이후 수십 년간 방치돼가는 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사업성을 높여주면서 주민선호 민간브랜드 건설도 가능한 구조적 장점 등이 주민들의 높은 호응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토부는 1‧2차 발표 후보지의 경우 지난달 1단계 주민설명회(제도개요)를 완료해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동의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2단계 주민설명회(사업계획)를 계획 중이다.

또한 3차 발표 후보지 역시 1단계 주민설명회를 완료하는 즉시 사업계획(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2.4대책 관련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예상보다 많은 물량의 사업 후보지가 빠른 속도로 발굴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조속한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