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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이자부담만 커졌다”주담대 14.7% 감소 … 일반 가계대출 규모 23.4% 증가
도시정비 | 승인 2021.07.09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만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2017~2020년)의 주택 매매건수는 388만7900건으로, 출범 전 4년간(2013~2016년)의 410만3783건 보다 21만5883건(-5.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주택 매매거래 금액은 1198조9000억원에서 987조원으로 211조9000억원(21.5%) 늘어났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전 4년간 228조6000억원에 달했던 주택담보대출이 출범 후 4년간 195조원으로 무려 33조6000억원(-14.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전 135조2000억원에 불과했던 일반대출(기타대출) 규모는 출범 후 166조8000억원으로 31조6000억원(23.4%)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송언석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일반대출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이른바 풍선효과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의 주택담보대출과 일반대출의 평균 금리는 각각 3.0%, 4.1%로 일반대출 금리가 1.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국내 예금은행들의 이자수익은 176조3000억원으로, 출범 전에 비해 8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해 일반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3000억원 이상의 대출이자를 추가 부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송언석 의원은 “최근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금리 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서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서민들은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과 더 높은 이자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힘들어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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