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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주택, 공공임대로 전환국토부, 8월 19일 ‘부도임대단지 통합 매입협약식’ 진행
도시정비 | 승인 2021.08.26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임차인들의 오랜 숙원이 드디어 풀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강릉시, 태백시, 경주시, 창원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8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도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통합 매입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LH 등 공공이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공공주택특별법 제41조)다.

이번에 매입협약을 체결한 ▲강릉 아트피아 - 2019년 9월 부도, 32‧41㎡/256호 ▲태백 황지청솔 2017년 12월 부도, 38㎡/132호 ▲경주 금장로얄 2019년 1월 부도, 35㎡/72호 ▲창원 조양하이빌 2018년 8월 부도, 50‧59㎡/52호 등 4개 부도 임대단지는 길게는 2017년부터 지자체와 LH가 수리비 규모에 대한 이견을 크게 보여온 곳이다. 그동안 임차인들은 보증금 손실, 강제퇴거 등 주거불안 속에서 유지보수도 되지 않는 낡고 작은 주택에서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왔다.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협약식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2005년 사회적 문제이던 부도임대주택의 세입자 보호를 위해 ‘부도임대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부도임대단지 문제가 일단락되는 뜻깊은 자리”라며 “지난 3년간 해결을 보지 못했으나, 올해 들어 끈질긴 협의·중재로 지자체와 LH간의 이견이 마침내 해소, 이제부터는 열악한 환경의 임차인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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