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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주택공급’ 순항 중서울시, 심의‧인허가 신속처리로 약 8만호 주택공급 예정
도시정비 | 승인 2021.11.09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표 ‘스피드 주택공급’이 순항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양질의 주택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화의 핵심이라는 방향 아래, 지난 200일 간 오래묵은 난제들을 하나하나 푸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인위적인 개발 억제 정책으로 발이 묶여있었던 다양한 주택공급 사업들에 대한 행정절차를 정상화하면서 약 8만호에 대한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등을 위한 각종 위원회 심의와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공급이 예정된 물량으로, 절차에 따라 단계적인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먼저 연평균 1개소도 지정되지 않을 정도로 위축됐던 재개발사업의 경우 지난 5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 6대 규제완화책’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마쳤다. 또한 6대 대책을 적용한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 신청마감 결과, 25곳 내외 선정에 총 102곳이 신청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주요 재건축 단지를 제외한 서울시 내 재건축단지는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단계를 정상적으로 밟고 있으며, 여의도 등 이른바 주요 재건축 단지는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실시하며 절차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서울시가 공급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약 8만호 물량의 진행 단계는 ▲정비계획 수립단계 1만7000호 ▲착공 전 인허가 단계 4만8000호 ▲착공 및 준공 1만7000호 등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정비계획 수립 단계의 각종 위원회 심의 33건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 2건으로 약 1만7000호의 주택 공급계획을 통과시켰다.

대표적으로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한남5구역은 남산자락의 구릉지 경관을 보호하는 공공성을 확보한 재정비촉진계획이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555세대 공급이 예정됐다. 1987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개포지구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개포우성7차아파트도 기존 세대 대비 약 1.5배인 1234세대 공급계획을 확정지었다. 이외에도 지지부진하게 진행하던 전농구역(1122세대), 신길음구역(855세대)도 약 15년 만에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200일간 총 90건의 심의 및 인허가를 실시해 재개발‧재건축, 청년주택 등 약 4만8000호에 대한 인허가를 마쳤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인가 등에 따라 약 3만7000세대(재개발 18개 구역 1만6372세대, 재건축 25개 단지 1만6148세대, 기타 주택건설사업 16개소 5004세대)가 인허가를 완료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통합심의 및 사업승인을 통해 약 1만 세대가 착공을 위한 인허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건축심의를 통과한 재건축 단지는 ▲잠실 미성크로바 ▲방배 신동아 ▲신반포 22차 ▲산호 ▲가락상아 1차 ▲대치우성1차 등 6개 단지 총 4621세대다.

이 중 잠실 미성크로바는 지난 2019년 6월 이주가 끝났음에도 설계안이 확정되지 않아 2년 넘게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지만, 지난 8월 건축심의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설계안이 통과되면서 1850세대 규모의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후 사업이 지체됐던 이문4구역도 최근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총 3541세대 대규모 주택공급을 예고했다.

그동안 상가 소유주들의 재건축사업 반대로 사업이 지체됐던 대치우성1차 역시 지난 10월 건축심의를 통과, 재건축을 통해 장기전세주택 43세대(전용 59㎡형) 및 행복주택 43세대(전용 43㎡형)를 포함한 712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지금까지 착공 및 준공한 물량은 총 1만7000세대로, 착공은 이문1재정비촉진구역(3069세대)을 비롯해 약 9000세대(13개 구역), 준공은 장위1구역(939세대) 등 약 8000세대(12개 구역)다. 서울시는 이들 물량을 통해 서울의 주택난과 전세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앞으로 민간재개발 공모, 주요 재건축단지 절차 재개 등이 확대되고, 공공이 민간의 계획과 절차를 밀착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면 추가적인 신규 공급 가시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해 상생하는 ‘상생주택’, 토지주들이 일정 면적 이상을 모아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모아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공급모델도 연내 시범사업지를 발굴해 주택공급 확대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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