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상단여백
HOME press 브리핑
제주도, 빛 공해 해결 나서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 예고
도시정비 | 승인 2021.11.09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과도한 빛 공해를 줄이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도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11월 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제9조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112개 표준지에서 빛 방사를 측정한 결과, 35.6%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과율 45.2%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최근 4년간 500여건에 달하는 빛 공해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제주도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7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 이를 검토한 후 빛공해방지위원회 최종안 심의를 거쳐 12월 중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지역에 따라 빛 방사 허용 기준이 차등 적용되고, 초과 시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정(안)에서는 용도 지역, 토지이용현황, 빛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제1종에서 4종까지 구역을 나눴다. 관리대상 조명은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 ▲옥외 광고 조명(전광류 등 동영상 간판, 돌출간판, 10cm 이상 가로형 간판 등) ▲장식조명(5층 이상 건축물이나 연면적 2000㎡이상 시설, 교량, 호텔 등에 설치돼 있는 장식조명) 등이다.

제주도는 신규로 설치하는 인공조명은 빛 방사 허용기준이 바로 적용되도록 유도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전 설치된 인공조명의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둬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제주도 문경삼 환경보전국장은 “최종 고시 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시행할 계획인 만큼 도민들께서 지정(안)에 대한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면서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민 삶의 질 개선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저작권자 © 도시정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정비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도시정비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8길 13, 1112호(문정동, 헤리움써밋타워)  |  대표전화 : 02-400-1003(代)  |  팩스 : 02-400-1020
등록번호 : 서울다50418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승민  |  기획·편집·디자인 : 미르커뮤니케이션
Copyright © 2021 도시정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