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부터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대상 2차 공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한 ‘공공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1차 공모’ 결과, 수도권에서 총 16곳이 민관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올해 1차 공모는 지난해 공모대상이었던 서울시를 포함해 수도권으로 확대 시행됐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 34곳, 자율주택정비사업 11곳 등 총 45곳이 접수됐다.

또한 공모에 참여한 45곳을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과 주민 설명회 및 협의를 진행해 가로주택정비 14곳, 자율주택정비 2곳 등 총 16곳을 민관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했다.

특히 서울 금천(2), 경기 수원 등 총 3곳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내에 위치한 사업지로, 추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높이제한이 완화되는 등 추가적인 혜택도 적용된다. 또한 사업지 인근에 추가적으로 기반시설이 설치되면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최종 선정된 16곳의 사업지 주민들과 협의해 공동 사업시행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합 설립 후 LH와 조합 간 공동시행 협약을 조속히 체결, 내년 초부터 사업 진행을 가시화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발표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로는 약 2만9000호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가 확보됐으며, 2.4대책 발표 이후 총 44만6000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부와 LH는 12월 23일부터 공공참여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2차 공모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2차 공모는 수도권을 포함해 5대 광역시로 공모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주민은 공모 신청서, 주민 동의서 등의 공모 서류를 작성해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내년 2월 4일까지 LH 도시정비사업처 소규모정비사업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등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공모 신청 이전에 LH에서 제공하는 AI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사업성 분석이 가능하다. 주민이 직접 온라인 지도상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구역을 설정하면 AI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노후도 및 가로구역 요건 충족 여부, 건축설계, 사업성 분석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공모는 12월 23일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사업지 현황 조사 및 사업성 검토, 주민 협의를 거쳐 진행되며, 내년 하반기에 공동시행 사업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로 접수된 사업지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율 등 주민의 참여 의지, 사업성 분석 결과 등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 협의를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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