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모 보류구역도 함께 심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2월 28일까지 시행하고, 4월~5월 중 18곳 내외 1만8000호 규모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서울시 내 ▲기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이며,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12월 27일 선정한 민간재개발 후보지(신속통합기획)에 탈락한 구역도 신청 가능하며, 사업성이 낮거나 공공의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한 구역도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재개발 공모 신청동의서는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동의서로 사용할 수 없다.

더불어 올해 1차 공모에서 보류된 구역도 이번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함께 선정여부를 심사하며, 보류구역은 보류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완화에 따라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 7층 관련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관련 규정으로 그간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구역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도시재생지역,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역시 신청이 가능하며, 법령 및 조례상 건축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추천 전 관련부서 사전협의 등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구역은 정비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간의 부합성, 중복투자 및 매몰비용 발생방지 방안 등을 국토부·서울시 도시재생부서와 사전협의한 결과가 선정여부에 반영될 예정이다.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반영해 30%로 상향됐으며, 이를 고려해 공모기간을 1차 공모(45일) 대비 연장했다.

자치구가 접수받은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4곳 이내로 서울시에 추천하면, 서울시는 LH·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4~5월 중 국토부·서울시 합동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한편, 지분쪼개기와 갭투자, 비경제적 건축행위(신축행위) 및 분양사기 등의 방지를 위해 투기방지 조치도 시행된다.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2021년 12월 30일’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은 후보지 선정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 임인구 주거정비과장은 “그동안 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구역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은 만큼 2차 공공재개발 공모에도 많은 구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구, LH, SH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김기용 주택정비과장은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 용적률 120% 적용, 통합심의,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전문성 있는 공공시행자가 사업전체를 관리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면서 “1차 공모에도 70곳이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을 받은 만큼 이번 공모에도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